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분석
지난 2012년 4대강 보 설치를 한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예산이 보 설치 전보다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사진) 의원이 국회예산처에서 받은 4대강 보 설치 전후 재난 복구비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보 설치 전인 2008∼2011년 4년 간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쓴 재해대책비는 총 5천991억원이며, 연평균 1천498억원이다. 반면 4대강 보 설치 후인 2012∼2019년 8년 간 집중호우 관련 재해대책비는 2천336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연평균 296억원 선이다.
4대강 사업에 부정적이었던 현 정부의 감사원이 2018년 7월 발표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보고서에도 2013년 기준 4대강 사업 이후 본류의 계획 홍수위(홍수 관리를 위해 상한으로 정한 수위)가 86.3% 구간에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4대강 보 유지 보수비(인건비·운영비)는 매년 100억원에 달하는 반면, 4대강 보 철거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