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국민 1인당 채무액
5천만원 예상… 전면 개편돼야”
국민의힘 추경호(사진·대구 달성군)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555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 예산으로 인해 빚폭탄 예산을 예고하고 있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채무액 5천만원 시대 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천억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천억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폭탄 예산안”이라고 비난했다.
또“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 결여 예산안”이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지난 6월 1일의 경제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며 올해 0.1％, 내년 3.6％라는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편성돼 있다”면서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이 15％포인트가 증가해 국민들의 빚부담이 커졌다”며“임기 마지막 해에는 1천조원 국가채무 시대를 열게 되는 첫 정부로 기록되게 될 것이며 1인당 국가채무가 2천만원을 넘고,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천500조원에 달하며 국민 한사람 당 총 채무는 약 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민대책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폐업방지대책 등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며 “통합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대로 그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