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발표
서라벌대는 일반상환 50%로
경주대학교와 영남외국어대학교 등 13개 대학·전문대학이 2021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교육부 등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 2, 4호에 따라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졸업생취업률 △법인책무성 등 총 6개 지표를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있다. 6개 지표 중 미충족 지표가 3개면 재정지원제한대학 I유형, 4개 이상은 재정지원제한대학 II유형으로 지정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I유형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일부를, 재정지원제한대학 II유형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
교육당국의 이번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린 대학·전문대학은 총 13곳이다. 대구·경북권에서는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가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경주대학교와 영남외국어대학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II유형에 해당,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막히게 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I유형에 이름을 올린 서라벌대학교는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이 50％로 제한됐다. 이들 학교는 유형에 따라 추가로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등 추가조치가 이뤄진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총 281곳이다. 이들 대학은 내년 5∼8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참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평가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강의가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진단에 오프라인 강의뿐 아니라 온라인 강의의 재학생당총 강좌 수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 진로·심리 상담, 취·창업 지원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학생 지원 영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정량적 실적을 올해 1학기에 한해 제외한다. 내년 진단 결과를 반영한 2022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은 올해보다 4개월 앞당긴 내년 4월 발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도(2021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번 발표한 명단 중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등을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바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