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국감
여야 새로운 협치 여부 관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됐던 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 정기국회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 및 사법개혁 등 후속입법 등을 두고 여야 간 불꽃 튀는 창과 방패 대결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여야는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합의한 일정대로 정기국회를 진행한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가 열리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관건은 여야 관계가 협치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지 여부다. 주 원내대표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야당과의 협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신임 대표는 31일 기자회견에서 “주 원내대표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고 서로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며 “수개월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를 반복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야당과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기국회를 앞둔 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성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정권의 실정, 폭정, 법치훼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온전한 부분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모든 상임위에서 법치와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정권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국정감사에 대해 “(정부에 대한 견제 등) 그런 기능을 국감에 부여한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벌써부터 자료제출 요구에 이유없이 자료를 내지 않고 국감을 방해하는 일이 많아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7명 중 6명의 동의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위헌 여부 판결을 기다린다는 명목 하에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더 늦출 수 없다며 통합당이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선 확실히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 여야 합의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여야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재원 문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지금 범위를 두고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와 통합당은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논의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