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지급·차등 지급 공방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권에서는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인해 커진 재정부담과 향후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비해 선별 지급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1차 때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 지급에 무게를 뒀다. 이 지사는 하위 50%에 2배씩 지급하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 온 보편복지노선을 버리는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19로 피해 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고 밝혔다.
설훈 최고위원 역시 “차라리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선별지급의 경우)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며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 아니라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와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도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별 지급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그는 “올 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면서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이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정 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 형태로 2차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보다 선별 지급 방식에 무게를 뒀다. 그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150만 명에게 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선별 지원”이라며 “어려운 계층 등 일정 계층에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통합당은 선별적 차등 지급을 제안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 사태로 양극화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듯하다.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양극화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번에 일률적으로 전 국민한테 가구당 100만원씩 주는 그런 식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3단계 거리두기로 경제분야,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생계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