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당내에선 이미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시행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아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고, 음식점과 택시에는 손님이 없고, 긴 장마와 싸우며 겨우 버텨낸 농민들이 판로를 찾을 수 없게 된다”고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이참에‘국가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나중에 재난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추석 전에 지급하려면 9월 초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책위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이달 말까지는 봐야 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있지만, 더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