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등
지역 공공기관 중심 집중 추진
홍남기 “관련 입법에 속도낼 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재정투자 계획과 관련, “3차 추경 때 마련된 4조8천억원을 하반기 100% 집행 완료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며 “재정 마중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미 확보한 재정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고 신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마중물 역할에 더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 펀드’ 조성으로 조속한 시일 내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 주도형 뉴딜’로 진화해가도록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이 정부재정+민간자금, 자금투자+제도개혁,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종합적 시너지 효과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향후 강력히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들이 ‘한국판 뉴딜’ 가운데 파급력이 큰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전(全)산업 디지털화 △신(新)산업 생태계 구축 및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공공자원의 공유자원화 △디지털·비대면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그린뉴딜 투자 확대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57개의 공공기관 스스로 공공기관 고유 업무에 뉴딜을 접목하는 ‘137+α개 자율확산 프로젝트’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제도 및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지난 13일 경제계-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가 구성됐으므로 규제 제거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