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TK 의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찬반 팽팽
통합당 TK 의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찬반 팽팽
  • 김영태·박형남 기자
  • 등록일 2020.08.13 19:26
  • 게재일 2020.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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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책임이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미래통합당의 총선 백서와 “15일 광복절 특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국민대화합을 이뤄야 한다”는 일부 친박계의 주장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3일 경북매일신문이 전화통화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물은 결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당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구시대적인 사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면 찬성’을 주장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빠른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한 의원은 “이 정권에서 부르짖은 적폐청산이 정의의 구현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적폐라고 불리우던 것들보다 더 심각한 위법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대해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화합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공과를 차지하고 장기간 옥고를 치루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그동안 국민화합 차원에서 실시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경북의 한 의원 역시 “평가는 역사에 맡겨두고 아픈 역사를 끝내야하는 시점이기에 사면이 가장 적절하다”며 “오랜 시간 나이가 많은 두 전직 대통령이 옥고를 치루는 것은 대국민화합 차원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이며 정치권에서 풀어야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미 통합당 총선 백서 등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만큼, 사면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들은 “현재 당이 변모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사면이라는 카테고리에 갇혀서는 국민에게 새롭게 변신하는 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고 충분히 분위기가 성숙했을 때까지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의 한 의원은 “개인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반대한다”면서 “소귀에 경읽기인 현 여당 상황을 감안할 때, 오히려 이용당하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사면과 관련한 분위기가 진행이 됐을 때 거론하는 것이 마땅하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현재 당이 새롭게 변신을 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향하는 것과 맞느냐는 점을 따져보고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상황에서 단절해야 하는 부분은 단절해야 한다”면서 “안타깝고 애통한 심정은 누구나 있지만, 정권을 재창출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북의 한 의원은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영어의 상태에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결자해지의 심정에서 여당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이 새롭게 가려는 상황에서 무조건 내질러보는 형태의 의견보다는 참고 희생하는 시기인 만큼 분위기기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탄핵과 관련해서 지역의 한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던 점이 당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사실”이라며 “시기는 지났지만 매듭을 지어야 하는 부분인 만큼 탄핵과 관련해 책임지는 사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박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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