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던 ‘장마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95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4차 추경안 편성은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유보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 4천억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