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100% 구제하라” 들립니까 대통령
“포항지진 피해 100% 구제하라” 들립니까 대통령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08.11 20:23
  • 게재일 2020.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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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300여 명 청와대 앞 시위
“70% 지급 한도는 지역 차별적”
지진특별법 시행령 수정 촉구
이철우 지사, 정세균 총리 만나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및 관계자들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수정을 위해 경북 전체가 힘을 모았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강덕 포항시장, 지역의 김정재·김병욱 의원 등과 함께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과 연대해 피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를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일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직접 예방하고, 피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과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더는 피해구제와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되며,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포항시민들이 겪은 지진의 아픔과 국가의 미온적 대처로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황을 중심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조속한 시간 내에 결론을 내어서 피해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포항시의회, 재경향우회원 등 3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지급 한도·비율’을 없애 100% 피해 구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상경 집회에 나선 포항 시민들은 버스 12대를 타고 포항을 출발해 오후 1시 서울에 도착했다. 재경향우회 회원들도 이날 집회에 동참했다.

포항 시민들은 “다른 특별법에는 없는 지원한도 철폐하라”, “무너진 포항경제 정부가 책임져라”, “포항지진은 인재다! 정부는 100% 배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의만 포항북방제조협의회 회장은 “공장도 지은 지 20년만 지나면 감가상각이 끝나 교환 가치가 0원이 되는데, 한도 내에서 ‘교환 가격’의 70%만 준다는 얘기는 결국 아무것도 안 준다는 얘기”라며 “중소기업은 보상 금액 한도를 6천만원으로 정했는데, 6천만원으로 어떻게 완파된 공장을 다시 세울 수 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통합당 김정재 의원은 “정부가 지원금을 100% 주기 싫다며 소상공인은 6천만원, 종교단체는 얼마, 심지어 사람 목숨까지 가격을 정했다”며 “인재로 밝혀진 지진은 특별법으로 반드시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 역시 “하물며 천재지변이 아닌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일어난 포항 지진에 대한 피해는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 인원만큼 다 배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피해 비율과 지원 비율을 임의로 정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규정한 것은 국내 여타 특별법에는 없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지역차벌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질타했다.

집회 후 김정재·김병욱 의원,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백강훈 시의원, 공원식 범대위 위원장은 청와대 김광진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시행령 개정안의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없애 국가가 100% 피해를 구제해 달라”며 “포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등 도시재건 특별방안으로 ‘울산-포항-영덕 고속도로 미연결 구간’인 영일만 횡단도로를 건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은 청와대 앞 집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듯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시민 모두가 3년째 고통받고 있다”며 “시민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 지원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피해를 받은 100%를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박형남기자7122lov@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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