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靑 하명 받아 만드는 법
많은 부작용 초래할 것”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등
통합당, 부동산 정책 발표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정면 비판하며, ‘내 집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10년 동안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국민 누구나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자기들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도 모자라 8월 4일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무리하게 부동산 법안을 만들려 한다”며 “부동산법은 전문가 의견이 다 달라 공청회를 만들어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세법·세율은 국민에게 중대한 제약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주택공급 확대, 세 부담 및 금융규제 완화 등 중심의 정책 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공급 확대 대책으로는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콤팩트 시티 개발 △역세권 재개발 해제구역 정비사업 재추진 △재건축 활성화 및 상업업무기능의 주거용도 전환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하겠다고 했다. 세 부담 경감 등에 대한 대책으로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9억원→12억원 상향조정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현행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취득세 한시적 감면 △금융규제 완화 및 청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 집 100만호’ 공급확대와 관련해선 △서울시 층수 제한 규제 폐지와 고밀도 주거지 개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38만호 공급(일정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제공) △역세권 및 인근지역 정비사업 재추진을 통해 30만호 공급 △40년 이상 노후주택 재건축을 통한 30만호 공급 △상업·업무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을 통한 도심지 소형주택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국회 운영은 합의로 한다는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깨 가면서 자기들이 하려는 법만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만드는 법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