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지역사회가 목을 매고 있다. 가까이 있는 김해공항은 관문공항으로서 부적합하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지어달라고 한다. 가덕도 신공항이 무산된다면 투표참여도 세금도 내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이다. 영남권 자치단체들이 이처럼 신공항 건설을 고집하는 이유는 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관문공항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치솟는 서울지역의 집값을 잡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세종시로 이전이 서울지역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앞당겨질 거라 생각하는 국민도 별로 없다. 행정수도 이전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국면전환용일 뿐이다. 세종시와 한참 떨어진 영남권 도시들은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확대이지 지역균형발전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된 정치와 문화, 경제 등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푸는 해법을 내놔야 한다. 이것이 중앙에 몰린 인구를 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은 행정수도 논의를 계기로 ‘TK 사법수도론’을 제기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대개조 논의를 차제에 본격화하자는 것이다. 그는 추풍령 이남의 호남권은 문화수도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은 금융수도로, 강원은 관광수도로 하는 담대한 국가 대개조 그림을 그리자고 주장했다.
시의적절하고 설득력이 있는 논리로 보인다. 하지만 중앙집권적 사고에 빠진 정부가 받아들일리 만무하다. 영남권 5개 자치단체장이 지난 27일 부산에서 만나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구성키로 약속했다. 지역균형발전을 갈망해온 지자체로선 코로나 이후 광역권 공동의 문제를 풀기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은 국가가 맡아야 실행력이 있다.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 의지가 있다면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 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