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부터 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지원금액 한도와 조사금액의 70%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0% 국비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 입장에선 당연한 반발이다. 무슨 근거로 지원한도를 정하고 70%만 지원키로 한 규정을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정부가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가볍게 여긴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은 이와 관련 26일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을 명시해 달라”며 1인 시위까지 벌였다고 한다. 특히 김 의원은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라고 규정한 특별법의 취지를 정부가 무력화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내 반드시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지진과 관련해 정부는 한 번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고 본지는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자체 조사연구단을 통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정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가 취할 조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촉발지진에 의한 책임을 규명하거나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진피해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았다. 포항지진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하던 연구기관의 잘못으로 지진이 유발되면서 인구 50만의 포항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피해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만 3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포항지진의 원인이며 유일한 증거물인 지열발전소 시추기 매각에도 방관으로 일관했다. 만약 서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정부가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 상상이 안 된다.
정부는 포항시민이 100%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실질적 보상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포항시민의 반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