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2022학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천 명의 의사인력을 추가 양성키로 했다. 지역간 의사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코로나19와 같은 특화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해진 것이 배경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내용에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8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또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는 것도 그동안 전남도가 요구해온 낙후지역 의대 설립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전남의대 설립이 확정적이라는 것이다.
포항과 안동지역에서 간절히 희망했던 의과대학 신설 요구는 또한번 고배를 마셔야 할 형편이다. 포항지역만 해도 그동안 한동대 의대 설립이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으며, 2018년부터는 범시민 의과대학 설립추진위가 결성되면서 지역의대 설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경북도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경북은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 인구 10만명 당 의대정원은 1.85명으로 14위,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은 17위, 응급의료 시설까지 평균 접근거리는 20.14km로 15위다. 경북도는 정부와 여당이 의대신설 증원과 관련한 발표를 하면서 적어도 이 같은 근거를 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 유감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에도 원자력해체연구소 입지나 제2방사광가속기 입지 결정 등에서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또한 정권에 우호적인 전라권에 대한 정부의 특혜로 보는 시각이 어쩔 수 없이 나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향후 의대정원 확대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지역의 여론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옳다. 이는 의과대학 신설과 증원을 위한 취지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일이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충실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