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수급계획 조정’
내년 올해 대비 130여 명
2023년에는 900명 줄여
중등교사 규모는 유지키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초등교사 채용규모를 연차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올해 대비 130여 명을 줄이고 2023년에는 900명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2018년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중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립 초등학교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며 “신뢰 보호를 위해 감축 규모를 단계적으로 최소화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올해 3천916명의 공립 초등학교 교원을 채용했다. 하지만 내년도 신규 채용계획은 올해보다 최대 136명 줄어든 3천78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수치는 해마다 줄어든다. 2022년에는 3천380명, 2023년부터는 3천 명 내외의 초등학교 교원만 채용된다.
당초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2명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2021년 3천880~3천980명, 2022년 3천830~3930명을 뽑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오는 2030년 현재 274만7천219명 초등학생 수가 172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다만, 교육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맡는 중등교사 채용 규모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립 중등 교원은 올해 4천448명이 선발됐다. 내년에는 4천290~4440명으로 감축된다. 2022년에는 4천270~4천410명, 2023년부터는 4천 명 내외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부는 2023년과 2024년 신규 교원 채용 규모는 내년 발표 예정인 통계청 인구추계를 반영해 2022년 새로운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해 담을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여파와 가팔라지는 인구 감소에 맞춰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미래교육체제에 부합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와 함께 사회적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교원수급정책은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새 교원수급전망모델을 각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만들 계획이다. 모델이 나오면 2022년 교원수급계획부터 적용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