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반시장, 반헌법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엉터리 부동산 대책의 실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10대 90의 프레임으로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 하면서 분노의 화살을 특정 그룹으로 돌리는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인상 등에 대해선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뒤 “주택담보 관련 무리한 금융규제와 주택공급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0.5%포인트 감면하고 양도세와 재산세를 크게 인하해야 한다”며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60세 이상 1주택자는 세금을 50∼90% 대폭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4법을 폐기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의 완화와 분양 청약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시장연구원, 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라는 세미나를 주최한 송언석(김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전 국민의 부담만 키웠으며, 청년과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커지게 했다”며 “정부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고, 수요·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확대대책이 빠져있는 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많은 경제전문가의 공통된 진단”이라며 “재건축 규제를 좀 풀고 용적률 완화, 층고 제한 완화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