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직 등 우선… 연내 로드맵

오는 2025년이면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2025년 완성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천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에서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수치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400만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2022년에 전체 가입자를 1천700만명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보험료 산정 기준을 임금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

이 장관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일하는 분들의 소득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조치의 우선 대상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이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저소득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지원대상에 포함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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