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는 뉴스미디어연합(전 미국신문협회)이 지난 6월 18일 미국 법무부에 제출한 ‘구글은 어떻게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언론사들을 강압하고 저널리즘을 훼손했는가’ 백서를 지난 10일 번역보고서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구글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의 허용 범위를 넘어 뉴스콘텐츠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언론사와의 계약서에 규정해 저널리즘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이러한 미국 등의 상황이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한국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언론사의 공동 대응, 정부의 시장 개입 등을 촉구하기 위해 번역보고서를 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