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공수처 등 협조 당부
“부동산, 민생 최대 입법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대책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동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현재 산적한 국가적 난제 해결과 각종 국정과제의 제도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뒷받침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 대해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과 정책 경쟁을 호소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에 관련해선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된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