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업장에서 일하면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가야 하고,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작업도 하게 되는데 산업재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등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려면 먼저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 즉 사업장 안이어야 하며, 둘째는 근로자의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가 사회통념상 예견 가능하여야 하며, 셋째 돌발적 사고와 근로자의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재해의 원인이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등 업무외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 임의로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다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