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
“혈세 낭비 사업만 편성
코로나19 피해 직접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졸속’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가운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해외항공사 유치를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었다.
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의 3차 추경한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3조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50억) △투자유치 조성기반(230억원) △전력효율향상(3천억원) △해외 항공시장개척지원 및 해외항공사 유치(15억원)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구축 및 고도화 80억원·로봇활용제조혁신지원 20억원) △소상공인특화지원(제품·기술가치 향상·30억원)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6억원)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194억100만원) △1세대 스마트 플랜트팜 고도화 및 실증(R&D·50억원) △IP-R&D 전략지원(50억원)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24억2천5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연관이 없는 사업 예산이 증액되는가 하면,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감액됐던 예산이 부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해외 항공시장 개척 지원과 해외항공사 유치를 명목으로 15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10억원의 타당성 조사비가 반영된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3차 추경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다.
또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노후 산업단지 내 유동성이 높은 거리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특화 디자인 도입 및 교통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당초 본예산에는 3개소(30억원)를 반영했지만 3차 추경을 통해 5개소(50억원)를 추가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구매자에게 환급해주는 전력효율향상 사업의 경우, 1차 추경 당시 3천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고효율 가전제품이 대부분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1천500억원을 삭감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3천억원이 다시 반영됐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혈세 낭비’ 사업만 편성해왔다”며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을 통해 피해를 입은 계층, 직군 및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 추경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