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직접적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
“파견 인력·본인 직장 근무 구분
지자체 차원 보상안 마련 적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지역 의료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지역 의료인들에게 정부가 별도의 수당을 지원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지난 2월 말부터 전국에서 파견된 의료인들에게만 일괄적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원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대구 의료인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응답한 것이다.
정부는 파견 의료인이 아닌 지역 병원 소속 의료인에게도 중앙정부가 수당을 지급한다면, 전국의 모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에게 임금 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구 현지 의료기관 의료인들에게 지원 등 예우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인 지원은 고민할 거리가 많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코로나 거점·전담 종합병원 현지 간호사들은 외지에서 파견된 간호사들과 달리 하루 5만원으로 책정된 위험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코로나 관련 업무에 배정되고도 파견 간호사들에 비해 많게는 수백만원의 수당 차이를 보이는 대구지역 간호사들은 10개 종합병원 3천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 의료인에 대한 수당 차별 문제가 불거졌다.
하지만 정부는 본인들의 직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한 파견 의료인들과 본인들의 직장에서 근무한 대구지역 의료인들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파견 인력은 자기 병원도 아닌 곳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했고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파견인력을 배정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대구 현지 의료진의 경우 본인의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구 현지 의료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또다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손 반장은 “대구 의료인을 위한 수당체계를 마련하면 타지역 의료인에게도 동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환자가 꽤 많이 생기고 있는 수도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환자를 돌보는 특수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지원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