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철회도 주장
유승민 “이게 평화냐…文 정권 지난 3년 비굴·굴종 결말”
남북 관계가 급격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급기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청와대 안보라인 책임론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방침 철회부터 핵무장, 통일부 폐지 등 군사·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당은 17일 당내 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박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판문점선언 비준 추진 중단, 종전 선언 촉구결의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철회 등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외교안보특위 부위원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믿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핵무기는 핵무기로밖에 대응할 수 없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통일부의 폐지도 거론했다.
외교부 제1차관 출신 조태용 의원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방침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철회하고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추진 역시 중단해야 한다”며 “지난 3년간 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의 문제점 내놓고 검토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군사태세 유지에 만전 기하며 북이 군사도발했을 때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남북군사합의도 전면 폐지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미래통합당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3년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없이 ‘비굴하고 굴종적인’ 저자세의 대북유화책을 쓴 결말”이라며 “이게 평화냐”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나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거라는 순진한 기대는 조금도 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가짜 안보, 가짜 평화가 그 밑바닥을 드러낸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이 진실의 시간에 스스로 힘으로 가짜 세력들을 척결하고 나라를 지킬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비난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 결의안과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환각’으로 규정했다.
유 전 의원은 “북한 땅에 우리 국민의 돈으로 연락사무소를 짓고 개성공단을 짓고 금강산 호텔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황당한 짓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