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코로나 재정 위기 대응
‘비상재정 상황점검 TF’ 운영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악화된 재정여건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해까지 예산규모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안정적인 세수률 확보했다. 하지만 올해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세입여건이 계속 악화되면서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1일 제31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정부 제3회 추경 관련 내국세가 10조원 감소되고, 이와 연계된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1천184억원 감소되는 등 총 1천700억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T/F는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이 총괄반장을 맡아 분야별 3개 반과 재정자문 역할을 수행할 외부 전문가 10명을 포함해 구성된다. 외부 전문가 10명은 경상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로 재정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비상재정 T/F 3개 반은 △분야별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 △신(新)세원 발굴 등 세입확충 방안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예산절감·신속집행을 추진한다.
또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경상경비, 공기관 위탁사업, 지방 보조금 등에 대해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시·군 지원사업에 공모제를 도입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국 예산 실링(ceiling)제 도입으로 점증예산을 억제할 계획이다. 세입확충 방안으로 사용 후 핵연료 지방세 부과 등 신(新)세원 발굴 건의, 체납액 징수 강화, 공유재산 매각,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T/F팀 현판식을 갖고, “앞으로 세입이 절대적으로 감소되는 어려워진 재정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공직 내 비효율적인 예산을 줄이고, 도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경비는 후순위로 조정하는 등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긴축 재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