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이번주내로 2학기 등록금 감면 금액 결정
‘학습권 침해’ 보상 차원 등록금 감액 첫 사례될 듯
불가방침 고수하던 지역대학들 “상황 지켜보자”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천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학습권 침해 등의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한 건 건국대가 첫 사례다. 앞서 지난 4월 건국대 총학생회는 대학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현금 등으로 환불하는 것이 규정상 어렵다는 판단에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1학기 재학생이 다음 학기를 등록할 때 학교가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에 합의했다.
이전까지 대학들은 재학생들에게 10만원 또는 20만원 정도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등록금 환불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을 잠재워왔다. 몇몇 대학들은 장학금 지급조차 없이 등록금 반환 사태에 눈감아왔다. 그러나 이날 건국대가 사실상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다시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 시설 미사용 등을 근거로 들면서 등록금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해 현재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지역에서는 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영남대, 대구한의대 등 경북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지난 2일 경산시청에서 출발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까지 230㎞를 종주,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을 촉구했다. 15일에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바통을 이어받아 정주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서울 국회까지 행진하면서 대학과 교육부, 국회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변수는 방학이다. 몇몇 대학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달말까지 모든 대학들이 시험이 마무리하게 되고, 곧바로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의 논란이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대학가에서는 여전히 등록금 반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일단은 상황을 관망하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고 있다. 경북지역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일단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면서 “건국대의 경우 학생들과 오랫동안 대화를 한 경우고, 많은 대학은 오래전부터 등록금 반환 불가 방침을 학생들과 이야기해왔다. 지금 와서 상황이 급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바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