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그림자 효과는 직접적으로 핵공격 위협을 가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핵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상대를 위축시키고 이를 통해 전략적 우위를 갖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특히 한반도에서 북한은 핵무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같은 효과를 상당부분 거두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핵그림자 효과와 달리 핵우산은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핵으로 응징한다”는 것과 같은 미국의 공약을 가리킨다. 미국의 핵전쟁 억제의 기본개념은“미국에 핵공격을 가하면 반드시 핵으로 보복한다”는 것인데, 이같은 핵우산 개념에 더해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미국에 대한 핵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문제는 핵우산이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핵그림자(Nuclear Shadow)’까지 차단해 주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이는 핵무기의 특성때문이다. 핵무기는 일단 사용되면 엄청난 파괴와 살상 효과를 나타내는 군사적 무기지만, 사용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도 상대를 주눅들게 만들어 각종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심리전 수단이자 정치·외교적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걸핏하면“궁극무기의 맛을 보여주겠다”“불벼락을 내리겠다” 는 등의 핵공갈(Nuclear Blackmail)을 남발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핵그림자 효과 때문이다.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연평도 도발 역시 핵그림자 효과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한반도에 핵 그림자를 드리운 채 남북관계를 지배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차단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점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