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세수 줄고 지출 늘어
예산 구조조정 통해 경제 집중

경북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가 줄고 지출이 늘어 재정 상황이 나빠지자 예산 구조조정에 나섰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국세가 덜 걷혀 이와 연계된 보통교부세·지방소비세가 애초 예상보다 1천184억원 감소하고 취득세도 516억원 줄어 세입 결손이 1천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1·2차 추경예산이 편성됐고 3차도 검토하고 있어 세입은 줄어드는 데 지출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차 6천65억원, 2차 7천180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당초 예산 중 1천5억원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 쓴 자금은 잇따른 추경으로 2019년 8천2억원에서 현재 9천522억원으로 늘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정부 3차 추경편성 등으로 추가 재정지출이 불가피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성과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연례 반복하거나 성과 미흡, 선심·전시·일회성 사업은 통폐합 등 조정한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신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회복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정 건전성 확보와 개혁 추진을 위해 ‘비상재정상황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자체 사업 1조7천억원을 구조조정해 세출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4천500억원 줄일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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