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영업자 2차 피해 예방
공개기한 지난 게시물 삭제 강화
한국인터넷진흥권과 공동 대응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0일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노출되고 있는 공개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 탐지·삭제 업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로 자영업자 등 업소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공개기한이 지나고 확진자가 완치된 이후로도 ‘동선정보’를 공유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상에 가게 상호 등이 노출된 게시물이 다수 남아있어 노출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해왔다.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 972건을 탐지, 952건을 삭제했다. 공개기한이 지난 확진자 동선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은 659건을 탐지, 541건을 지웠다.
현재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20개와 확진자 동선 정보 118건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비효율적으로 지자체별 삭제를 요청하거나 중복 탐지를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동선정보 삭제에 관한 청구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 삭제에 사업자와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