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건 발생… 범인 모두 검거
1997년 이후 23년째 사형 집행 ‘無’
점점 더 잔인… 21년간 146건 증가
“인명경시 풍조 환기 위해 집행을”

최근 8년간 경북 도내에서 살인·살인미수사건이 400여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통계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살인사건과 살인미수사건을 나눠 집계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살인·살인미수사건이 40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살인사건은 196건이며, 살인미수사건은 21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살인사건은 2011년 36건, 2012년 23건, 2013년 23건, 2014년 28건, 2015년 20건, 2016년 21건, 2017년 28건, 2018년 17건으로 나타났다. 8년 만에 절반이상 줄었다. 평균 검거율은 살인사건이 97.9%, 살인미수사건이 97.7%로 집계돼 100명 중 2명 정도 미제사건으로 남겨졌다.

올해 들어 5월 31일까지 살인사건은 6건, 살인미수사건은 7건 발생했으며, 모두 검거됐다.

2011년~2018년 전국 살인·살인미수사건은 2천883건, 4천623건으로 확인됐다. 평균 검거율은 97.01%, 99%로 나타났다.

하지만 포항 흥해토막살인사건,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사건, 인천 초등생 토막살인사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 등 잔인한 살인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이와 관련 경북도민들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중단되고 있는 사형집행이 이뤄져야 살인사건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사형수 23명의 사형을 집행했던 1997년 12월 30일 그해 살인·살인미수사건은 784건이었으나, 20년만인 2017년 825건으로 늘어났다. 사형집행 한해 전인 1996년 679건과 비교하면 146건이나 증가했다.

전용태 변호사(전 대구지검장)는 “사형은 일반국민에 대한 심리적 위협을 통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며,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한다”며 “범죄자의 인권만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 만연한 인명 경시 풍조를 환기시키고 사회를 방어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사형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 A 언론사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전체 중 79.4%였다. 사형제에 반대하는 의견은 20.6%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사형제에 찬성했다.

2019년 B 언론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7%, ‘현재처럼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집행은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7.9%,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7.8%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법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한국 등 3곳이 있다.

한편, 6월 현재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국내 미결 사형수는 총 61명이다. 이중 57명이 교정시설에, 4명은 군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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