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경기악화로 큰 타격
체납액 정리·세무조사 본격화
대구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인 2조8천460억원보다 712억원이 줄어든 2조7천748억원의 세수만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구시는 소비와 기업활동 위축으로 지방소비세와 자동차 취득세, 법인 지방소비세가 크게 줄 것으로 분석했다.
경북도도 주택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어려움 등으로 4월까지 2천607억원의 취득세만 거뒀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2천818억원보다 211억원 감소한 수치다. 특히, 경북도는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모두 2조5천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징수는 1천억원이 줄어드는 2조4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어려운 주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납부를 유예·감면하면서 사실상 중단했던 지방세 징수를 위해 체납액 정리와 세무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우선 대구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탈루·은닉 세원을 찾아내 징수를 강화하고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경북도도 23개 시·군별로 오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운영,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