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수도권·지방
편가르는 정책” 반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대구·경북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보조금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원을 지원할 것이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2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는 해외에 공장을 차린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정부는 이전 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그동안 정부는 해외 공장을 국내로 이전할 경우 비수도권 지역만 해당했지만, 이번 방침은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보조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이번 정부의 조치의 경우 그동안 역대 정권이 유지해온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과는 정 반대의 조치이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의 고사를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날 공장 총량 범위 내에서 “수도권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방우선 정책을 수도권 우선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혈세로 수도권과 지방을 편 가르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방침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역행하는 처사”이라며 “제3차 추경(안)에 반영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도 “수도권 민심만 챙기고 지방 산업 경제는 말살시키는 대책”이라며 “수도권의 집중현상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을 정부에서 오히려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김 의원은 “정부 3차 추경안대로 실행될 경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R&D센터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반면 지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산업·경제 고도화 전략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통합당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지방자치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수도권 우선의 정책을 통해 지방의 인구감소와 일자리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