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 비용 1조2천억 필요
매년 예산 확보 300억에 그쳐
50년 후에야 취약지 오명 벗어
예산 현재보다 두 배 더 확보 절실

경북도 내 낙석 등 붕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4천 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포항과 안동 등 23개 시·군 4천630곳으로 확인됐다.

시·군별로 보면 상주가 457곳으로 가장 많고, 경주 358, 안동 302, 문경 282, 의성 262, 영덕 244, 김천 242, 포항 240, 영양 234, 청도 220, 청송 198, 경산 193, 성주 192, 구미 165, 울진 159, 영주 156, 영천 155, 군위 155, 봉화 144, 칠곡 131, 고령 61, 예천 53, 울릉 27곳 순이다.

이들 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방사업의 예산은 1조2천억원에 이르지만, 연간 확보 예산은 100곳의 300억원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40~50년 후에야 산사태 취약지역이란 오명에서 모두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신광면 마북리 산126번지(2천160m²)는 집중호우 시 퇴적과 토석류의 붕괴 우려가 높고, 구미시 선산읍 교리 산155번지(1천280m²)는 붕괴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산44-1(1천778m²)와 의성군 사곡면 토현리 산122-1(2천700m²), 청송군 부남면 이현리 산180-2(525m²), 봉화군 법전면 어지리 산10-3번지(2천670m²)는 세굴발생 등으로 역시 붕괴 위험이 상존해 있어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이 절실하다.

경북도는 올해 산사태 재난을 선재적으로 예방하고 지난해 발생한 태풍 피해지역의 긴급 복구를 위해 총 2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10% 가량은 토지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아 착공조차 못하고 있고, 80%정도는 우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예년과 달리 태풍과 시간당 30㎜이상 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며 “현재 태풍으로 인한 재해 예방비보다 두 배 이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산사태 취약지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초 태풍 ‘미탁’으로 인해 포항시를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에서 80ha의 산사태 등이 발행해 산림 분야에만 11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한편, 도내 시·군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위험요소 제거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영주시는 6월 12일까지 ‘우기대비 인·허가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허가과에선 각 팀별 1~2명으로 총 6명의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

합동점검반은 공사현장 안전망 등 안전관리 실태, 흙막이 등 임시시설물의 침하, 옹벽구조물의 파손 이상 유무,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구축현황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공사장에 대해선 시정 조치명령을 하고 보수·보강 등 안전 대책을 강구하게 할 계획이다.

산림청도 19일까지 지난해 발생한 청도군 풍각면 태양광발전 시설 등 큰 시설 위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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