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격 협상 돌입
법사위·예결위 놓고 대립
주호영 “야당이 가져야”
김태년 “177석이 더 큰 명령”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24일부터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나섰다.
오는 30일이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만큼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공석이 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마치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하고 원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 모두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어 원구성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의장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법사위는 법률안의 자구·체계 심사권을 갖고 있어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할 수 있고, 예결위는 예산결산 심사권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행정부 견제를 위한 법사위·예결위를 요구하고 있다.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을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며 “여당도 180석을 갖고 있어서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맡아도 여당이 국회에 의사를 전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걸로 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177석을 얻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제때 되지 않을 것이고 정말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국회의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본질적 기능을 잘 고려하면 협상이 잘될 것이고 그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와 예결위를 야당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는 견제를 위해 여러 고민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에 177석의 엄청난 무게감과 책임감을 준 명령은 국민의 삶을 챙기라는 것이다. 이게 더 큰 명령”이라고 했다.
국회 개선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차가 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상시 국회 제도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복수 법안소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이런 추진에 대해 “‘국회 거수기법’과 다름없다”며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