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지방지치 관련법안을 21대 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시도지사협의회의 간곡한 요구가 담긴 내용이라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법안과 정책을 잘 추진할 정부로 여겨졌으나 임기 3년을 넘긴 현재 실제로 이뤄놓은 성과는 거의 없다. 문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은 말로만 그쳤다.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펴겠다는 것도 허구에 머물고 말았던 것이다.
20대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 자치 경찰법안 등 어느 하나도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법안 폐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지방분권단체들이 지방분권 관련법안의 통과를 수도 없이 외쳤지만 허사였다. 오히려 지방과 중앙의 격차를 더 벌이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와 과연 이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의 의지를 가졌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에 사람을 불러 모으는 정책이 더 많이 쏟아졌다.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그러하고 SK 반도체 하이닉스 사업의 수도권 유치 결정이 그러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약속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는 밝힌 지 2년 가까이 됐으나 정부의 후속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지방은 청년의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소멸 위기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방의 미래는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 정책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뜻으로 촉구한 지방분권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는 지방의 존망을 가르는 문제가 포함돼 있다. 여야 정치권의 진정 어린 관심이 절실하다. 늦을수록 지방의 미래도 없지만 국가의 미래도 암울해진다. 21대 국회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