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등교 모두 계획대로
침체경제 ‘U’자형 회복 기대·노력
3차 추경, 1·2차보다 규모 클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다섯 차례나 연기된 등교에 대해 “예정대로 할 것”이라며 “고3 학생들은 20일에 학교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고3들은 입시 문제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된 고3의 등교는 물론 27일의 고2·중3·초1∼2·유치원생과 6월 3일의 고1·중2·초3∼4학년, 6월 8일의 중1과 초5∼6학년 등교 개학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 총리는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과 관련해 “다행히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숫자는 안정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생활방역 전환 시점이 이르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경제를 계속 희생시킬 수는 없다”며 “시점은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침체되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정 총리는 “외국 상황이 호전되면 우리 경기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V’자형 회복은 안 되어도 ‘U’자형 회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1·2차 추경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재정건전성은 사실 걱정이 된다”면서도 “우려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미 방위비 형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정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며 “일본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일본에 천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을 정상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도 위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1년 단위로 협상하고 증액도 하자는 미국 측의 과도한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