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방예산을 추가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차 코로나 추경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 예산 등 방위력개선비가 감축된 가운데 예산이 추가로 삭감되면 군 전력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의 남침야욕과 핵 위협 그 어느 것도 해소된 것이 없는데, 국방비 삭감이라니 밑돌 빼서 윗돌 쌓는 어리석음은 아닌지 세세히 살필 일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3차 추경을 위해 7천억 원 안팎의 국방예산 삭감안을 국방부에 전달해 두 부처가 구체적인 규모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하는 보라매 사업(KFX)과 해상초계기 연부액 등이 조정 대상에 올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차 추경 편성 때 국방예산에서 1조4천700억 원가량을 삭감했다. 추가 삭감이 반영되면 2·3차 추경으로 깎이는 국방예산은 약 2조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2차 추경으로 감액된 전력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F-35A 스텔스기(3천억 원)와 해상작전헬기(2천억 원), 광개토-Ⅲ 이지스구축함(1천억 원), 정찰위성(169억 원) 매입 등 방위력개선 사업비가 삭감됐다. 유류비 감액분 등까지 모두 포함하면 정부 예산 삭감분 전액(4조3천억 원)의 34%를 국방예산에서 충당했다.

기재부의 안에 대해 국방부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한다. 국방 전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예산 추가감축 가용액은 2천억 원이 한계라는 입장이다. 세기적 펜데믹인 코로나19의 후폭풍을 막아내기 위해서 고심 중인 정부의 처지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방’을 가벼이 여기는 예산 조정은 위험하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크다. 국민들은 ‘병들어 죽을까, 굶어 죽을까’의 위협에 더해 ‘핵폭탄에 맞아 죽을까’하는 걱정까지 떠안을 수도 있다. 아무리 궁핍해도 석가래와 기둥을 뽑아다가 땔감으로 쓰자는 것은 결코 좋은 방책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