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로 급격한 증가세
10일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 9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D1)는 1천483만6천349원이다. 이 시각 총 국가채무는 약 769조1천85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의미한다. 국민 1인당 액수는 올해 2월 말 주민등록인구 5천184만명으로 나눈 값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국가채무시계를 게시하고 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를 국민이 직접 갚지는 않더라도, 늘어나는 나랏빚을 초 단위로 보여주며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2000년 이후 빨라지고 있다. 2000년(111조원) 100조원, 2004년(204조원) 200조원, 2008년(309조원) 300조원, 2011년(421조원) 400조원, 2014년(533조원) 500조원, 2016년(627조원) 600조원, 2019년(729조원) 7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위기가 닥친 올해는 1년 만에 100조원이 늘어 8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국가채무시계는 1차 추가경정예산상 국가채무 전망 815조5천억원 등을 토대로 1초에 약 228만원씩 늘어나도록 설계됐으나, 코로나19 충격으로 증가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05조2천억원이었지만, 1차 추경으로 815조5천억원으로 늘어났고, 2차 추경으로 819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