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2017년부터 2년간 원전산업의 누적 매출 감소가 무려 7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책은행들이 경영난에 빠진 두산중공업에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 “탈원전으로 실컷 목을 졸라놓고 뒤늦게 인공호흡 시키고 있느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산업여건으로도 타이밍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탈원전 ‘바보’ 정책을 언제까지 고집할 것인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 용역 의뢰를 받아 작성한 ‘2018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7조4천500억 원이던 원자력 산업 분야 매출이 2017년 23조8천800억 원, 2018년엔 20조5천6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작년(2019년)까지 포함해 15조 원 이상의 누적 매출 손실을 추산하는 주장마저 나온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주(主)기기 공급업체인 두산중공업이 부도 위기에 몰리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력 공급망을 운영하는 한국전력도 1조2천700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11년 만에 최대 영업 손실을 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6년만 해도 매출 4조7천억 원, 영업이익 2천800억 원을 거둔 우량 기업이었는데 지난해엔 4천95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기기 사전 제작과 신형로(爐) 설비 투자 및 기술 개발 비용으로 7천200억 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중단이 결정타였다. 신규 원전 4기의 건설도 백지화해 향후 10년간 4조~5조 원의 예상 매출과 기대 수익도 사라졌다.

국책은행들은 두산중공업에 이미 1조6천억 원을 지원했고 조만간 8천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유망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몬 정부가 뒤늦게 국고를 쏟아붓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행태다.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절대 위기에 직면한 지금 정부는 ‘탈원전’을 필두로 정상적일 때 무리하게 세웠다가 실패한 정책들을 하루빨리 재검토해야 한다. 나라 경제가 엉망으로 뒤엉킬 공산도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아집에 갇힐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