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協 공동 촉구문 발표
“지방정부 이미 재정 최대치 투입”
이는 최근 중앙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에 20%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부터 17개 시·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3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거나 예정하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될 경우 대구는 약 1천361억원 규모의 지방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권영진 회장(대구광역시장)은 23일 전국 17개 시·도의 동의를 받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국비지급을 강하게 요구하는 공동 촉구문을 발표했다.
현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재원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9조7천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약 13조원 규모의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확대될 경우 지방비 매칭이 없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공동 촉구문을 통해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전액 국비로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영진 회장은 “지방정부들이 장기간의 소득감소와 경기침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국가재난의 특수한 상황인 만큼 모든 국민에게 지방비 부담이 없는 전액 국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