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자 국채 충당 불가피”
금융 보강·기업 안정화 포함
근로자 286만명 지원 방침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선다.
이번 3차 추경은 정부가 22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 대책 브리핑에서 “10조1천억원 중 9조3천억원의 재원 조성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은 상당 규모가 될 것이고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입 경정 소요가 있을 것이고 고용 충격 대책 소요도 10조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100조원+α’ 금융 안정화 프로그램을 위한 뒷받침 소요와 오늘 추가로 발표하게 된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강 소요 등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등 두 가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규모(10조1천억원)는 올해 일자리예산(25조5천억원)의 40%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 해 연간 실업자 115만명의 2.5배에 해당하는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 4대 분야에 방점을 두고 대책 과제들을 선별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신속한 기금조성을 위해 4월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계획이다”면서 “정부는 현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중앙대책본부와 유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로 전환·가동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방역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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