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한 전제 조건’과 ‘여야 합의’가 남아 있어 일정 시일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한다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 바뀐 셈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여당과 야당이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조건부 입장 선회’의 방식을 취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문제는 국회로 넘어왔다. 재원 마련을 위한 여야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2차 추경 예산 내에서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이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그에 대해서 다시 국세청이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거나 일정 비율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22일 여권이 통합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며 ‘여권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정부 측의 합의 내용을 저희가 잘 알지 못한다”며 “어떻게 협의가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제출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김진호·박순원기자

    김진호·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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