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신청 60만건 폭주 상황
지급 비율은 10% 조금 넘어서
포항시도 99가구 지급이 전부
대상자 선정·검증 어려움 토로
빨라야 주 후반부터 속도 전망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자체에서 마련한 재난 긴급생활비의 지급이 계속 늦춰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

포항시를 비롯한 경북 지자체들은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인 지급을 진행할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세대별 가구원 정보 등을 파악하고 검증하는 작업에서의 어려움이 신속한 지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이 화두가 되면서 경북도는 지난 4월 1일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가구를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로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으로 총 2천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본격적인 신청을 받은 이후 첫 지급은 성주군에서 이뤄졌다. 성주군은 도내 처음으로 재난 긴급생활비와 한시생활지원비를 지난 2일 지급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0원인 신청자와 차상위계층 1천75가구를 방문해 재난 긴급생활비는 가구당 50만∼80만원, 한시생활지원비는 가구당 40만∼192만원 등 총 5억2천500만원을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전달했다. 다만 신청 대상자 전부를 지급한 것은 아니고,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해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포항시도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을 받은 결과 4만344건이 접수돼, 우선 재산소득조사가 완료된 99가구에 대해 6일부터 지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신속한 첫 지급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추가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신청 대상자들의 문의와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포항시의 경우 20일 기준 재난 긴급생활비 접수현황은 10만2천813건이다. 신청 예측가구 6만1천여가구를 훌쩍 넘어서 166.5%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앞서 진행된 99가구 지급 외에 추가 지급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도 전체를 보더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북도에 따르면 20일 기준 재난 긴급생활비 접수는 예측가구 33만5천375가구의 약 179%에 이르는 59만9천446건이다. 이 중에서 실제 지급한 사례는 3만8천416건으로 지급 비율은 약 10.6%에 그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급 대상자 선정에 제약이 많다 보니 각종 검증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르면 24일부터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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