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과 통합당의 참패, 중도 군소정당의 소멸, 진영과 지역대결의 심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에서 볼 때 적지 않은 우려를 낳는다. 왜냐하면 정부·여당이 주도해왔던 범 진보연합의 진영정치가 이제는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은 “한국은 복수(vengeance)에 함몰된 정치로 항상 내전(內戰) 상태”라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 행사가 아니라 상대 진영에 대한 존중”이라고 했다. 그는 “진영정치가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 슬프지만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을 100회 이상 방문한 세계적 석학의 논평은 정곡을 찌르고 있다.
정치선진국 프랑스에서 ‘톨레랑스(tolerance)’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무기’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적 가치관으로서 톨레랑스를 ‘관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감성적 관용’보다는 ‘이성적 관용’에 가깝다. 상대방의 정치적 의견과 입장을 존중함으로써 자신의 의견과 입장도 존중받는 것이다. 톨레랑스는 나의 생각과 다른 남의 생각을 허용하고 관용하는 정신이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톨레랑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인간 능력의 유한성과 상대성을 부정하면서 이분법적 흑백논리에 빠져 있다. 나는 천사, 당신은 악마라는 독선과 아집이 민주주의를 왜곡시켰다. 여당은 권력으로 정의를 합리화하고, 야당은 정의를 명분으로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 권력에 눈이 먼 외눈박이 정치꾼들의 교활한 선동 때문에 국민들마저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핏발선 눈으로 상대방을 공격한다. ‘한 나라 두 국민’의 비극적 현실이다.
진영논리에 갇힌 사람들은 ‘다른 점’과 ‘틀린 점’을 구별하지 못한다.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다를 뿐인데,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주장한다. ‘차이(差異)’가 ‘불의(不義)’와 동의어로 둔갑한다.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태도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이다. 격앙된 적대적 감정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 민주주의는 이성적 토론이 불가능한 정치문화에서는 성장할 수 없다. 게다가 진영논리에 갇힌 독선정치는 필연적으로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보복을 부른다. 한국정치사가 증명하듯이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 후 불행은 바로 이러한 진영정치의 결과였다.
진영정치는 국론분열을 초래하지만 톨레랑스는 국론통일을 모색하게 한다. 통합과 협치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분열과 대립을 격화시킨 것은 진영정치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민주정치와 독재정치의 근본적 차이는 톨레랑스의 가치를 인정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21대 국회를 장악한 정부·여당은 더욱 낮은 자세로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톨레랑스 없는 다수당의 폭주는 민주주의로 포장된 의회독재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