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거리두기’ 또 연장
오늘부터 제한 수위 단계적 완화
모든 국민에 재난지원금 검토도
정부와 여당이 오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 “내일(20일)부터 오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4주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 예정일인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강도를 완화해나가겠다는 취지다. 등교개학 역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4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규 확진자 발생은 한 자리인 8명까지 줄었고,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는 5% 이내로 감소했다”며 “방역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사회·경제생활과의 절충점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단계적 제한 완화에는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대로 운영 재개 △야외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처럼 위험도를 낮추 수 있다면 진행 가능 △필수적인 자격·채용시험은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 시행 등이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지만, 국민께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다. 성패는 국민 여러분께 달려 있다”며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의 강도를 다시 높이겠다”고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지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기준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총선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