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1만5천여 건 폐기 우려
20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5월 29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아직도 1만5천건이 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총 1만5천432건이다. 이들 법안은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 같은 계류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 접수된 전체 법안(2만4천6건)의 64％에 달해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지적을 받고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은 총선을 치른 뒤 마지막 임시국회를 여는 국회 관례에 따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남은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