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총선 결과 분석
유권자, 코로나 19로 정권 심판론 대신 국정 안정론 택해
거대 양당에 쏠린 비례투표… 준연동형비례제 취지 퇴색
예상을 빗나가지도 않았다. 대구·경북에서는 미래통합당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완승했다. 이번 총선 결과가 주는 특징을 살펴보면 코로나 선거, 거대 양당 체제, 지역주의, 1987년 이후 최초 180석 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
실제 21대 총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10명 중 약 6명은 지지 후보나 정당을 선택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고, 지역구 후보 선택 기준도 소속된 정당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응답자 63%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이 이번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KBS·MBC·SBS 방송 3사 심층 출구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부 대응에 긍정적 평가가 나오면서 정권 심판론 대신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또 지역구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 의석수는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합하면 총 180석을 확보했다. 87년 민주화 이후 진보 진영 정당이 얻은 최대 의석수이다. 이 같은 결과로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 처리를 할 수 있고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됐다. 이렇듯 선거 전부터 강조했던 ‘힘 있는 여당’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데도 상당한 동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통합당 등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면서 21대 국회는 4년 만에 양당체제로 다시 재편됐다.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 문을 넓히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음에도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정당 창당으로 제도 자체가 무력화됐다. 실제 개표 결과 민주당 180석(지역구 163석, 시민당 비례대표 17석), 통합당은 103석(지역구 84석, 한국당 비례대표 19석)을 가져왔다. 또 정의당은 6석에 그쳤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석을 확보하는데 불과했다. 민생당과 우리공화당은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제3세력 중 교섭단체 구성(20석)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도로 양당체제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 퇴조할 것으로 여겨졌던 지역주의 투표 양태가 부활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체험한 대구와 경북 선거구의 경우 통합당이 사실상 25석(무소속 홍준표 당선인)을 싹쓸이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노력했던 민주당 김부겸, 홍의락, 김현권 후보 등은 낙선했다. 28석이 걸린 호남에서는 한 곳을 빼고 민주당 후보 전원이 당선돼, 공공연한 정당 지지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민생당과 국민의당은 아예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지역주의는 민주주의 장애라는 점에서 정책적 대책을 실천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2000년대 들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도 4·15 총선이 남긴 특징이다. 21대 총선 투표율은 66.2%로, 1992년 14대 총선 71.9% 이후 28년 만에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중앙선거관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았고 높은 수준의 투표소 방역 조치가 이뤄져 투표율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최종 투표율은 울산이 68.6%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충남이 62.4%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