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역시 한결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집권 4년차에 치러진 이번 총선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총선 개표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 과반을 점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당을 위시한 범진보 세력이 힘을 합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의 제한에도 자유로운 180석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제2당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당을 포함한 범보수는 과반도 지키지 못했다. 결국 21대 국회가 여당과 범여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수의 독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만일 여당이 패했다면 문 대통령 역시‘조기 레임덕’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었으나, 여당의 승리로 이번 총선은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최대의 시험무대를 무사히 통과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여소야대’국회 지형 때문에 법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는 등 크고 작은 제약으로 힘겨운 행보를 보여야 했지만, 이제 ‘여대야소’국회가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로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 국정장악력이 한층 강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당면 과제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더욱 과감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이나 각종 경제관련 제도 개선 등도 국회의 확실한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돼 집행에 있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 드라이브에도 한층 파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번에 여권이 패배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난관에 부딪혔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청와대와 여권이 이런 우려를 덜어내는 것은 물론, 권력기관 개혁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중간평가’ 성격인 총선의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마친 후 조만간 집권 후반기를 관통하는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힐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경제·사회개혁·남북관계·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당정청이 어떤 비전을 갖고 정책을 끌고 갈 것인지 국민에게 소개하면서 집권 후반기를 끌고 갈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4·19 기념식이나 4·27 남북공동선언 2주년, 내달 10일인 취임 3주년 등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추측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가 확실시되지만 문 대통령이 짊어지게 된 과제도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의회 지형이 양당 중심으로 확실하게 재편되는 바람에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해지리라는 우려다. 이에 따라 여당은 물론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정안정을 위해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서야만 할 것이란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