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적 전염병 ‘코로나19’ 만연 속에 치러진 4·15총선 기간 걷잡을 수 없는 포퓰리즘의 향연이 펼쳐졌었다. ‘재난지원금’에서 ‘국민기본소득’에 이르기까지 나랏돈 퍼주자는 공약이 봇물을 이뤘지만 아무도 그 뒷감당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하루 전날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를 하라’고 지시해 포퓰리즘 범람의 화룡점정을 완성했다. 이제 이성적으로 다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아이들의 미래를 무참히 강탈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현금성 지원에 나섰던 미국과 일본, 대만의 경우 소비 진작에 쓰인 돈은 지원액의 20~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6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 미국의 경우 지원금 중 고작 20%만 소비 증가에 기여했다. 전 국민에게 총 1천348억 엔의 현금을 지급한 일본이나 1인당 약 16만원의 소비 쿠폰을 준 대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선거기간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미래통합당도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1인당 100만 원, 민생당은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을 주장했다.

나랏돈 허투루 퍼 돌리다가 망조가 든 세계 각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돌아봐야 한다. 그 실패의 흙탕길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왜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지금 살자고 마구잡이로 나랏빚을 무작정 늘려 후손들이 피눈물 흘리도록 만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한없이 부풀려온 시정잡배식 선동정치 망령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야 한다. 지원금을 놓고 입씨름하며 주춤거리는 사이에 삶의 막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영세 서민들부터 시급히 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