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을 = 김영식 미래통합당 후보는 13일 “신종 여성범죄 방지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데이트 폭력범죄에 강력 대응을 위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시스템 강화 △경범죄(벌금10만원)로 조치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마련 △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성폭력 처벌 대상에 포함 △몰래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변형 카메라(초소형 카메라) 관리제 도입 △여성 1인 가구에 ‘스마트 안심 세트’ ‘성범죄자 알림 문자 서비스’ 지원 △여성 1인 가구 범죄통계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정부의 신종 성범죄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2018년 7월 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됐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3번씩이나 위험에 노출돼야 처벌이 가능하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처벌책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필요한 시점에서 신종 여성범죄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확충을 공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