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 보다 장기화
한국경제 둘러싼 정책환경
과거 미국 대공황 초기와 유사

코로나19 사태가 조기 종식돼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경제 회복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시장적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1%대 성장이 예견되는 등 경제 체력이 크게 약화한 탓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3일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GDP갭(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 2.1% 포인트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반영된 2009년 GDP갭(-1.2% 포인트)보다도 낮았다. 최저임금 인상, 현금성 복지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린 영향이다. GDP갭의 하락은 생산수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실업률이 커져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회복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과거 세계적 경제위기와 현 위기를 비교 시 한국의 경우 지난 몇 년 간 대공황 위기를 악화시켰던 미국의 정책과 유사한 패턴을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대공황 초기 1933년 국가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최저임금제 도입, 최대 노동시간(주 40시간), 생산량 제한 등의 강력한 반시장적 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악화시키고 위기로부터의 회복시간도 지연됐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로부터의 신속한 회복을 이룰 수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현금성 복지 확대로 대변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 폭은 점차 커지고 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없이도 이미 올해 1%대 성장이 예견된 바 있기 때문에 획기적 정책전환 없이는 현재의 감염위기 상황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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